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예시, 조치, 처벌 총정리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와 조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예시

 

1. 부모님 언급 욕설

 

부모님을 언급하며 가정교육을 논하는 것

 

2. 비하발언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비하 발언을 했을 경우

 

3. 폭력행사

 

물건을 던지거나 툭툭 때리는 행위 등의 행동

 

4. 성희롱 발언

 

성적인 희롱, 농담 등의 발언

 

5. 협박성 발언

 

부하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위협적,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폭언, 욕설, 폭행 등의 사례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 브런치, 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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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

 

1. 사업장이 가해행위를 할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사업장이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근로자 징계 미이행,

 

조사내용 누설 등 정해진 규정을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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