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병가 규정과 병가 급여처리 총정리

직장인은 병가가 의무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과 급여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협약에 따라

 

병가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회사규정상 병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 중앙일보

 

만약 회사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는 병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질병 또는 부상이라면

 

산재처리를 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또는 부상이라면

반응형

 

회사 내규상 병가규정이 없을 시 병가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병가 미승인 부당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 나무위키, 위키백과

 

병가 급여처리

 

그렇다면 병가로 인한 급여처리는 무급일까요? 유급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병가의 급여처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상 지급규정이 있다면 유급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규정이 따로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요약

• 근로기준법상 아직 병가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 병가 급여처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

 

근로기준법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중간정산 총정리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해고사유 통지방법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총정리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연차일수 총정리

연차수당 소멸시효, 연차수당 촉진제도 총정리